희망두배 청년통장
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. 본인 저축액의 100%를 지원해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서울시는 “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가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저축에 들어갔다고 8월 17일 밝혔다.

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00만원 이하면서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(4인 가족 기준 357만원)인 18~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. 서울시가 3월 모집 공고를 내 4월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, 1000명 모집에 4227명이 몰려 4.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. 이에 서울시는 당초 선발예정 인원 1000명보다 100명을 더 뽑았다.

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추가적립금은 서울시 예산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재원으로 마련한다고 알려졌지만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부모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으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, 예산 지출의 명분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.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청년 복지 시책인 청년수당(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) 역시 지급대상과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해 과도한 복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.